3. 보험자대위의 목적1 보험자대위란 무슨 뜻일까? 손해평가사들이 주로 취급하고 있는 손해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액, 실손해액이상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득금지의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보험자대위입니다. 1. 보험자대위란?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준 보험자 즉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취득한느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권리가 사물에 대하여 적용는 목적물대상 권리인 경우 목적물 대위 혹은 잔존물대위라고 별도의 이름으로 구분하게 되고, 제3자에게 관련사항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는 청구권 대위라는 이름으로 구분하여 부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뒤에서 살.. 2023. 5.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