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 보험료에 적용되는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이란?

보험에는 매달 보험료를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식 보험도 있고, 특정위험에 대해 특정기간 동안 보장받는 조건으로 1 회납하는 일시납 보험도 있습니다. 이 중 일시납 보험에 적용되는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손해보험에서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이란?

보험을 가입할때 지급하게 되는 보험료는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는 원칙이 바로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보험료의 산출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칙으로 공정성과 상호보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칙이기도 합니다.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을 통해 보장하는 개별위험을 분석하여 해당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 보험료의 계산에는 위험의 특성, 위험의 크기, 보장의 범위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며 특정기간을 대상으로 보장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기본이기 때문에 보험료 기간에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때문에 일시납을 조건으로 보험료를 납입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분할납부가 아닌 일시납으로 지급받습니다.

 

2.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보험료는 환급이 이루어지나?

일시납 보험의 경우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가 바로 중도해지 시의 환급문제입니다. 손해보험 중 일시납의 보험을 계약하는 경우 일부 보험들은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미도래 기간에 대한 비용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 자체가 기간을 하나의 조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험개시 자체를 이미 예약이 완성된 것으로 보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가 일시 납 보험을 계약하는 시점에 이미 보험사가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 보험계약 시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별도로 문의 혹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것은 일부 상품에 대한 이야기로, 모든 보험상품들이 미도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미환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항은 계약 전 별도로 확인을 요합니다.

 

3. 손해보험 중 미도래 기간에 대한 해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단기계약 : 보험계약이 매우 짧은 기간동안 유효한 단기 계약인 경우
• 낮은 보험료의 상품 : 일부 손해상품의 경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는 경우.
• 특정 조건하의 계약 : 환급조건이 특정되어있는 경우에는 미환급되는 사례도 존재
• 특정 해지 수수료 : 해지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환급되는 금액이 없을 수 있음.